202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가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간병비를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 발표가 아니라 2027년부터 시행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에 담길 방향이며, 간병비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금액·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비장애인 저소득 가구는 이번 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부 기준은 앞으로 간담회·공청회를 거쳐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이 글의 목차부양의무자 기준, 정말 없어지나?간병비 지원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무엇이 달라지나?30초 요약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우선 중증장애인 가구만 대상이며, 전면 폐지가 아닙니..